기업 재무 건전성 2025 법인세 절세와 리스크 관리 핵심 체크

Q1. R&D 세액공제는 모든 중소기업이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R&D 세액공제는 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 활동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엄격한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존 제품을 개선하거나 일반적인 생산 공정을 개선하는 활동은 제외됩니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아 법인세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핵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인적 요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립하고 전문연구요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 물적 요건: 독립된 연구 공간을 확보하고 연구기자재 등을 구비하여 연구개발을 전담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출된 인건비, 재료비, 위탁 연구비 등이 공제 대상이 되며, 특히 신성장동력 기술을 포함하는 경우는 일반 R&D에 비해 최대 40%에 달하는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으므로, 복잡한 규정 준수를 위해 사전에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Q2. 가지급금을 정리하지 않고 계속 두면 법인세 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A. 가지급금은 실질적으로 법인의 돈이 유출되었으나 증빙이 불명확한 금액을 의미하며, 이를 방치하면 법인과 대표자 양쪽에 심각한 세금 폭탄이 발생합니다. 법인세 측면에서는 이자를 받지 않아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인정이자 문제가 생깁니다. 더 큰 문제는 다음과 같은 재무적, 개인 세무적 불이익이 초래된다는 점입니다.

대표자에게는 인정이자 상당액만큼 상여로 간주되어 고율의 소득세 및 4대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며, 이는 곧 개인 세금 부담의 급격한 증가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이중 과세 문제 외에도 가지급금은 기업의 순자산을 감소시켜 재무 건전성을 훼손하고, 정부 지원 사업(기술보증, 정책자금 등) 신청 시 평가 감점을 받거나 금융기관 대출 한도 축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 상여, 자기주식 취득 등 적법하고 신중한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Q3. 세금계산서 대신 신용카드 영수증만 있어도 비용으로 인정되고 가산세는 없나요?

A. 네, 맞습니다.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는 적격증빙에는 세금계산서 외에도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계산서 등이 모두 포함되므로 카드 영수증만으로도 비용 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증빙이 필요한 지출 범위와 미수취 시의 불이익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소액 기준: 접대비는 건당 1만원(경조사비 20만원), 그 외 일반 지출은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적격증빙 수취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했음에도 간이영수증 등 부적격 증빙만을 수취했을 경우, 해당 지출은 비용(손금)으로는 인정받을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증빙불비 가산세가 부과되어 실질적인 절세 효과가 감소합니다.

미수취 금액의 2%가 가산세로 부과되므로, 반드시 법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고 모든 적격증빙을 최소 5년간 철저히 보관해야 절세 원칙을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