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60시간 미만 알바도 고용 산재보험은 의무 4대보험 가입조건 핵심

Q1: 초단시간 근로자(월 60시간 미만)도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보험별로 차이가 있나요?

핵심: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기본적으로 가입 의무가 있으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에서 제외됩니다.

A1: 네, 보험별로 가입 기준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1일만 일해도 무조건 의무 가입됩니다.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주 15시간(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시 본인이 희망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장 궁금해하시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직장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하거나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 1년 이상 계속 근로 시에는 고용보험도 의무 가입으로 전환됩니다.

Q2: 여러 사업장에서 동시 근무 시 4대 보험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이중 취득 시 보험료 산정 기준은요?

A2: 4대 보험은 각 사업장별 근로 조건을 기준으로 가입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약 두 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모두 가입 대상이 될 경우, 이를 ‘이중 취득’이라고 합니다. 이중 취득 시,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각 사업장의 소득 비율에 따라 보험료를 분할하여 납부합니다.
• 고용보험: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 더 긴 주된 사업장을 선택하여 가입하게 됩니다.
• 산재보험: 사업장별로 별도 가입되며, 각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해 보상됩니다.

이중 취득 신고는 근로자가 주된 사업장을 선택하여 신고해야 하며, 이는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기하고 소득 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Q3: 가입 대상인데 사업주가 4대 보험 가입을 계속 거부하면 근로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3: 4대 보험 가입은 가입 조건이 충족되는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법적 의무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가입을 거부하더라도 근로자의 권리는 포기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보험료의 전액을 근로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역시 명백한 불법이므로, 부담률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단 방문 전 고용노동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