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인하 활용 전략 과세표준 2억 원 구간 맞추는 비법

인건비 및 임원 보수, 급여의 ‘적정성’ 확보 전략

인건비는 법인세 절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손금 항목입니다. 특히 임원의 급여와 상여금, 퇴직금은 세법상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정한 지급 규정’에 따라야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임원 보수 규정의 부재는 곧 임원에게 지급된 상여금 전액이 손금불산입되어 법인세가 늘고, 대표이사 개인에게 상여 처분되어 소득세까지 이중 부담이 발생하는 최악의 상황을 초래합니다.

• 퇴직금 제도 정비: 임원의 퇴직금은 근속연수와 규정에 따라 계산된 최대 한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정기적인 검토와 제도 정비가 필수입니다.
• 성과 상여의 활용: 정관에 ‘성과에 따른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성과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여 합법적인 손금 처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업 관련 지출의 적격 증빙 및 접대비 한도 관리

모든 사업상 지출은 법인카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등 적격 증빙을 철저히 수취해야 합니다. 특히 3만원 초과 지출 건에 대한 증빙 관리는 세무 리스크를 방지하는 핵심입니다.

또한, 외부 거래처와의 관계 유지를 위한 접대비는 무한정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중소기업 기준 연간 3,600만 원(기본 한도)과 수입 금액에 따른 추가 한도가 적용됩니다. 한도 초과분은 당연히 손금불산입되어 세금이 증가하므로, 접대비를 엄격히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R&D(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의 선택적 활용

R&D 세액공제는 납부할 법인세 자체를 깎아주는 가장 강력한 절세 수단입니다. 중소기업은 최대 25%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세액공제 계산 방식은 크게 두 가지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1. 당해연도 발생액 기준: 해당 연도 지출액의 일정 비율(중소기업 25% 등)을 공제받는 방식입니다. R&D 지출 규모가 안정적인 기업에 유리합니다.
2. 직전 연도 대비 증가분 기준: R&D 비용의 증가분에 대해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R&D 투자를 최근 들어 급격히 확대한 성장 기업에게 유리하며, 세무사와 상의하여 매년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 및 혜택 비교

특정 산업(제조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창업 초기 법인세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는 감면 혜택을 반드시 활용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신규 고용에 따른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중소기업 1인당 최대 1,550만 원까지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 인력 충원 계획 시 세금 효과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차명주식 및 기업 승계 리스크의 사전 관리

가지급금 외에도 창업 초기에 발생한 차명주식(명의신탁 주식)은 기업 승계 시점에 심각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명전환’을 시도할 때, 주식 가치가 현재 급등해 있다면 막대한 세금 부담에 직면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업의 대표는 성장기에 앞서 가지급금 청산은 물론, 차명주식 정리, 대표자 개인의 재산 증식 계획 (예: 소상공인 퇴직금 노란우산공제 절세 전략 활용)까지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무 건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인하에 따른 절세 플랜

법인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1%p씩 인하된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2억 원 이하 구간에 9%라는 최저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 인하 효과가 큽니다.

이 세율 구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연말 세무 조정을 통해 예상 과세표준을 최대한 2억 원 이하 구간에 맞추거나, 다음 구간으로 진입하기 직전에 멈추도록 비용 지출 시점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